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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처벌 관련 예방 홍보
작성자	정성현	등록일	2026.05.18
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?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, 기존의 '경범죄 처벌법'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, 긴급체포·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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